화성시 공고 2017 - 제3911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화성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추천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 기준을 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9. 22 ~ 2017. 10. 1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세정1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369-2189  FAX : (031)369-1614

○ E-mail .: sjj0709@korea.kr

붙임. 자치법규안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선정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의결서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수는 법인은 10개소 개인은 15명 이내로 한다.

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화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개인 : 인증서

2. 성실납세자 법인 : 인증서 및 현판

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법인)의 현판은 별표2와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세정1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정1과장 성 준 모
	팀 장 직위․성명	세정정책팀장 윤 향 란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진 주 (369-2189)

〔별표 1〕

인     증     서 (안) (제4조제2항 관련)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법인명) : 귀 하(사)는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실납세자(법인)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직인

〔별표 2〕

성실납세자(법인)의 현판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센티미터)

○○○○년

화성시 성실납세자 인증업체

인증번호  제    -   호

법인명 :

화 성 시 장

○ 규격 : 가로 45㎝ × 세로 30㎝

〔비고〕	①재  질 : 스테인리스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은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제4조제2항 관련)

화성시 성실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성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50% 감면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	주 소 (소재지)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창립일)
〔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개인․ 법인)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출장소장)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소 속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경력 사항
연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성명(법인명) :
구 분	성실납세자(법인)	성실납세자(개인)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40
납세규모	◦ 법인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3년간 평균	40
세 목 수	◦ 세목당 1점	좌 동	3년간	10
납세기여도	◦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 유공	5년간	10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제외)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의결서

위 원 장                □	부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선정대상	선정방법	성명(법인명) (대표자)	평가 점수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공적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