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7 - 3910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 제7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제4호)'에 대해서도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

○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대상 사업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기준을 신설. (안 제4조제3항)

○ 행정기관 명칭 변경. (안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써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해당하는 조항의 범위를 수정하고 교부 제한을 시장 재량으로 정함. (안 제26조제1항, 제29조)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9. 22.(금) ~ 2017. 10. 13.(금)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 예산법무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 369 - 6295   FAX : (031)369-1622

이메일 : lunepur@korea.kr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예산법무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이 병 열
	팀 장 직위․성명	재정심사팀장 김 선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진 솔 (369-6295)

참고 1		신□구대조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및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 제한할 수 있다.

참고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다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