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 2017 – 68 호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1. 개정취지

○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한 사항(조례안 제10조, 제11조)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 위원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균형있게 구성

○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개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능 수행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13조, 제14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해야 함

○ 위원회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다.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15조)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

【 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

가. 주민제안 대상사업 및 부적격 사업 명시 (규칙안 제2조)

○ 주민제안 사업은 도 전반을 대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적용되며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

○ 주민제안 부적격 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 초과 사업과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계속사업, 국비보조사업 등

나. 위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칙안 제2조)

○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차례 연임가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등 4개 분과로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안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최종 의견 등을 결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예산과

나. 전 화 : 033 - 249 - 4167

다. FAX : 033 - 249 - 401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제1항 중 “관하여”를 “대해”로,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를 “범위에서 활동해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해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편성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전단 중 “예산편성과 관련된”을 “예산편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를 “해당사업에 대해”로 한다.

제6조 중 “방향,”을 “방향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를 “통해 공고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를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예산편성관련”을 “예산편성에 대한”으로, “제6조”를 “제6조의 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를 “제8조의 규정”으로, “통하여 공개하여야”를 “통해 공개해야”로 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이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6. 도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회의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학교) ① 도지사는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학습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안사업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자치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적용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6.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

제3조(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주민제안 대상사업 중 부적격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 1억원 초과 사업과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2.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3.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4.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5.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6.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7.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실·국·본부장

2. 위촉직 위원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실·국에서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6. 이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성된 위원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조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구성한다.

②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직무와 소관범위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1. 기획행정 분과

2. 사회문화 분과

3. 농림수산 분과

4. 경제건설 분과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3. 이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⑤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범위의 부서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임원는 각각 운영위원회의 임원를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안

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 의견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4. 이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한다.

1. 당해년도 예산편성내역 설명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 예산교육

3. 이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원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 위해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1년 이상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 대해 ----------- 위반해서는 안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 ----------------------------------------------------------------------------------------------------------------------------------- 범위에서 활동해야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위해 노력해야 -------.
<신 설>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편성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제5조(주민의 권리) ---------------------------------------- 예산편성에 대한 --------------------. 다만 ------------------------------------------------------------- 해당사업에 대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방향과 ------------------------------------------주민참여예산제 ------------------------------------------- 통해 공고해야 ------------.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
③ 도지사는 의견수렴시 지역간, 단체간, 기관간, 집단간의 균형을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 제6조의 규정--------------주민참여예산제 -------------------------------- 제출해야 ----.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제8조의 규정--------------------------------- 통해 공개해야 ------.
<신 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이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①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6. 도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신 설>	제13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회의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4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예산학교)① 도지사는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학습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 설>	제16조(수당 등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