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 - 699 호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전자민원 창구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재 수단의   확산으로 현행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 2017. 9. 22. ~ 2017. 10. 16.

- 제 출 처 : 화천군․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재무과 세외수입담당

☎ 033-440-2295 / 팩스 033-440-2588

4. 참고사항

□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관련법령 : 붙임참조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金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     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     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金)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     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          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         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       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