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행정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설치) 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양양군 소속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당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4.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중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①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 또는 소유자는 (“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및 관련서류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4.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와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결과 통지서를 14일 이내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을 경우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일자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ㆍ관련공무원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