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허가민원과장

1. 제안이유

○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삭제(안 제7조)

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10분의 1 동의서 항목 삭제(안 제10조)

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확대 (안 제10조제3호~5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87조, 시행규칙 제34조

양양군조례  제     호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를 “입주자 또는 소유자는”으로,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제10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4.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 제>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①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① ------------------ 입주자 또는 소유자는 ---------------------------------------------------------------------------------------------------------------------------------------------- 별지 제1호서식------------------------------------------------------------------------------------.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또는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신 설>	4.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 설>	5.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4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7호, 2017.8.16., 일부개정]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