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허가민원과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및 공동주택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이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법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제3조,제6조)

나. 전문기관 감사 위탁 및 병합감사 규정 추가(안 제5조)

다. 감사실시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안 제9조)

라. 감사수당 및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93조

양양군조례  제     호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으로 한다.

제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감사의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의 회계 등에 관련되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단지에서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단지의 감사 요청인 경우에는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59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사는 단지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감사수당) ①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양양군수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3조(감사범위) ① 감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3조(감사범위) 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의 요청) ① ∼ ⑤ (생 략)	제5조(감사의 요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군수는 감사의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의 회계 등에 관련되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군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단지에서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단지의 감사 요청인 경우에는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 및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의 실시) ① ∼ ④ (생 략)	제9조(감사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감사는 단지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감사수당) ①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발췌)

1. 제1조(목적) 기존 주택법 제59조제6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2조(감사대상) 기존 주택법시행령 제48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제3조(감사범위) 기존 주택법시행령 제82조 각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조(감사의 요청)

가. 제6항 신설(자체감사 어려울시 전문기관 감사위탁규정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나. 제7항 신설(다수의 감사요청시 규정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 :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제6조(감사계획 수립) 기존 주택법 제59조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9조(감사의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7. 제15조(감사수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