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 - 793호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제안 취지

○ 공동주택관리법」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및 공동주택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이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법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제3조,제6조)

나. 전문기관 감사 위탁 및 병합감사 규정 추가(안 제5조)

다. 감사실시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안 제9조)

라. 감사수당 및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

□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참조 : 허가민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라. 보내실 곳

1)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2) 전화 : 033-670-2166, 팩스 033-670-2792

□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