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   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단, 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2.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  의 비율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7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법 제60조 및 법 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7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  는 높이가 10m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다만,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증축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6.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에 따라 정하는 심의대상 건축물 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300세대이상인 건축물. 단,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규모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영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여 양양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1항 1호, 제9조 제1항, 제10조 및 제14부터 제19조까지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에 의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4. 영 제5조의5와 제8조에 따른 심의대상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준용한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자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및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 6월 이상 8월 미만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 10월 이상 12월 이하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과 공해배출저장시설 및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창고용ㆍ간이포장용ㆍ간이 수선작업용 관련시설

2. 여름해변 운영과 관련한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택자재생산업에 관련된 시설

4. 어선 수리시설

5.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 시설

8. 방범 및 교통계도를 위해 설치하는 컨테이너 구조

9.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 생산 시설

가.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저온저장고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11.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12. 야영장 시설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6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며, 강원도건축사협회 또는 속초지역건축사회(양양,속초,고성지역)와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  에 한한다)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7조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제2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양양, 속초, 고성지역)에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9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 및 누수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의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 위원

3.「건축사법」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관련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3(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제29조의4(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 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의5(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3.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시설 관리 방안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제29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3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원순환 관련 시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한다) 및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4. 교정 및 군사시설

5.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7. 주유소(부지 내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⑤ 영 제27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3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3.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5.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6. 최소폭은 5미터 이상

7.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8. 군수가 공개공지를 확인․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이상 공개공지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건축위원회등 위원등 관련분야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수있다

9.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위생부서와 협의를 거쳐 금연장소로 지정하여 관리할수 있다.

10.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는 도시계획사업등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수 있다.

11.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그 밖의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2.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ㆍ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3.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그 밖의 사실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현행도로

제6장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 분류 중 공동주택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3.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9장 보칙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제2항 관련 별표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5호에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 제1항 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신고대상 규모이하로 농업․어업․임업용등 주민소득과 관련된 시설(무허가축사 양성화대상은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4.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연면적 30㎡이하의 부대시설

6. 높이를 변경하지 않고 중층설치로 연면적 증가한 경우

7. 골조공사중으로 건축물공정 50%이하 진행 경우

8.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으로 건축신고규모 이하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1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아스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ㆍ쇄석시설(크락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운반시설 : 지상에 정착하는 것으로 콘베아를 이용한 물품 운반 시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ㆍ시멘트용 저장용 싸이로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5.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소각로 및 시간   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한다.)

6. 폐수배출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전파 송수신용 철탑ㆍ안테나ㆍ물탱크ㆍ냉각탑ㆍ집열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1조의2(건축문화상)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1조의3(빈집정비) ① 군수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철거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②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2호를 말한다.

③ 빈집정비대상자는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지원절차 및 방법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 및 양양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일부개정 2017.09.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균형참여) 군수는 조례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임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