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 - 788  호

「양양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제안 취지

○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정비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명시(안 제10조제6항)

나.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 2)

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6조의 2)

라. 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운영대상 규정(안 제29조의 2)

마.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현장조사,검사시기 신설(안 제29조의 3)

바. 음용수용 배관설비 규정 신설(안 제29조의 4)

사. 건축협정 구역 및 세부사항 신설(안 제29조의 5)

아.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내용 규정(안 제29조의 6)

자. 공개공지 등에 관한 기준 추가 신설(안 제32조 제3항)

차. 일조등의 확보를 높이제한(안 제38조 제3항,제4항)

카.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추가(안 제40조의 3)

타. 빈집정비 지원기준 명시(안 제41조의 3)

파. 대지안의공지 및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변경(별표4, 별표5)

□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참조 : 허가민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라. 보내실 곳

1)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2) 전화 : 033-670-2166, 팩스 033-670-2792

□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