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제천시 공고 제 2017 -    호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관내 이․미용서비스 산업도 점차 퇴보       하고 있어, 우수 이‧미용인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미용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개최 지원

-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예산지원(안 제4조)

-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에게 포상(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182 (보건위생과), FAX 043-641-3159 담당자 : 김정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제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조례 제   호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지원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고등학교·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기타참고자료: 타 자치단체 조례]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2016.07.01 조례 제15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 소식지, 시 인테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1.10 조례 제17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미용인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양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개최 지원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지원

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6.23 조례 제1524호 (의원발의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미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참가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준용) 제4조의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524호, 2017.6.23.,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