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보은군 공고 제2017 -  호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 장학금 지급액 조정

◦ 장학금 이중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식변경 (안 제5조1항의 별지 제7호)

- 타기관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신설

- 보호자 재산소득사항 기재 삭제

◦ 장학금 지급액 변경 (안 제5조4항)

- 중학생 10만원 → 15만원

- 고등학생 20만원 → 25만원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835, 이메일 : kim_jihyun@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항호”의 별지 제7호에 4번(보호자 재산소득사항)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년도 타기관 장학금 수혜여부

제5조 중 “제4항”의 “10만원이내”를 “15만원이내”로 한다. “제4항”의 “20만원이내”를 “25만원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1. 신청인

ㅇ 소  속 :                 학교(           과    학년   반)

ㅇ 성  명 :                 (한자)

ㅇ 생년월일 :

2. 보호자

ㅇ 주  소 :

ㅇ 성  명 :                 (한자)

ㅇ 생년월일 :

ㅇ 신청인과의 관계 :

3. 자격자 여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4. 해당년도 타기관 장학금 수혜여부 (   )

년도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장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학금의 지원)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7호 변경
②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군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50%이내인 자 중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읍·면장과 학교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급 한도액은 중 학생에게는 10만원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급 한도액은 중 학생에게는 15만원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5만원 이내로 한다.

【현행조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7.21.]

(　　제정) 2005.03.17 규칙 제1059호

(전문개정) 2015.05.08 규칙 제1249호

(일부개정) 2017.07.21 규칙 제12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①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자활 지원사업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 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7.21)

제3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군수는 조례 제8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사용의 적합성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5조(장학금의 지원)

①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군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50%이내인 자 중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읍·면장과 학교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급 한도액은 중 학생에게는 10만원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신설 2017.7.21.)

②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금고 연체금리의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군수는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그 밖에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한다.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사업실시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6조제3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17.7.21)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비용)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며, 채무자가 부담한다.(신설 2017.7.21.)

부 칙 (2005.3.17 규칙 제10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보은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보은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7.7.21 규칙 제1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2. 자치법규 규제심사요청서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제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