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17 - 981 호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

진    천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 정비계획(행정안전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정비하고자 함.

❍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독서문화 진흥 심의와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한 용어 정비(안 제14조)

❍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2조~23조)

- 위원수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

- 위원의 책임성 확보 규정 신설

- 위원의 임기 1회 연임 규정 추가

- 독서문화 진흥 심의 및 자문 기능 추가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c.go.kr)     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3-539-7741 / FAX 043-537-0326)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위협이 되거나”를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0인이내의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운영에”를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로 한다.

7. ‘진천의 책’ 선정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 또는 자문하는 제반 업무를 정직 · 공정 · 성실하게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 책임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생 략)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생 략)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입장의 제한) -----------------------------------------------------------------------. 1.정신질환자 --------------------------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회에 한하여 연임--------------------------------------------- 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1. ~ 6. (현행과 같음) 7.‘진천의 책’ 선정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