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 제2017-2460호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SNS서포터즈”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시 관련 각종 콘텐츠를 생산‧게재하는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2. 시정홍보 및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소셜 미디어

3.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3조의2와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3(SNS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시정홍보 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참여”로 한다.

제13조 제2항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을 “(참여마당 운영)”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의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2. (생 략)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청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10. (생 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생략 1∼2. (현행과 같음) 3.---------------------------------------------------------------말한다.(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포함) 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5∼10. (현행과 같음)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SNS서포터즈”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시 관련 각종 콘텐츠를 생산‧게재하는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2. 시정홍보 및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소셜 미디어 3.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신설>	제3조의2(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3(SNS서포터즈의 운영) ①시장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시정홍보 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제4장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참여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운영) ① (생략)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4조(참여마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