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공고 제2017-86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 교육생의 복무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연대 보증 서약서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별 근거조항 변경(별지 2호 및 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2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 인재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qpit333@korea.kr

2)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인재육성과

3) 팩스 : 041-635-30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과(전화 : 041-635-36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규칙  제        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제30조(피교육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를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로 하고, 같은 서식 제4호 중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복무의무) 및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조례”를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6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호 중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피교육자)”를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로 하고, 같은 서식 제4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복무의무) 및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6조”를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조례 제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및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 서약서(제4조 관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는 국외 교육훈련의 피교육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 중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기간 중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4. 국외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6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국내 장기위탁교육 대상자 서약서 (제4조 관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는 국내 장기교육훈련의 피교육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 중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기간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4. 국내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및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