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공고 제2017-85호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규정을 최소화하고 전입자 승진제한 기한, 실적가점 및 외국어가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상위법령 중복사항 삭제(안 제3, 4조)

나. 전입자 승진제한 기한 조정(안 제7조)

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자 조정(안 제10조)

라. 감사담당공무원 자격기준 근거 규정 변경(안 제17조)

마. 파견자 주택보조비 지원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바. 실적가점에 관한 상위법령 적용에 따른 삭제(안 제34조)

사. 외국어가점에 관한 사항「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이관에 따른 삭제(안 제34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2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 인재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ahnghwarang@korea.kr

2)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인재육성과

3) 팩스 : 041-635-30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과(전화 : 041-635-3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령  제        호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1년부터 2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7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제2호”을 “영 제38조제2항제2호”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5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사제청부서”를 “인사제청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세무회계과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정보화정책과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3 중 “경제통상실장(투자입지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산업기반과장)”을 “경제통상실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수의·해양수산직 : 농정국장(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축산과장, 수산자원과장)”을 “농업·수의직 : 농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복지보건국장(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식품과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후환경녹지국장(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국토교통국장(건설정책과장, 건축도시과장, 토지관리과장)”을 “국토교통국장”으로,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수산직 : 해양수산국장

제17조 중 “행정감사규정 제32조”를 “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32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파견자 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서울 : 월 1,000,000원

2. 기타 지역 : 월 600,000원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 등의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9일부터 공포이전까지의 자격증 등의 가산점은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설치 및 구성)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제9조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제4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소속공무원의 승진ㆍ임용 5급 이상의 전보, 시ㆍ군 공무원의 도 전입인사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삭제 99·4·10>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삭 제>
제7조 (승진대상자 선발) ①심사승진대상자 선발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4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도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부터 2년의 범위에서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승진대상자 선발) ①----------------------------------------------------------------------------------------------------------------------------------. ------------------------- 2년-----------------------------------.
②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법에 의한 심사승진자 결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4. ----------------------------------------- 제1항-----------------.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순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5. 영 제38조제2항제2호---------------------------------------------------------------------------- 영 제38조제5항-------------------------------------------------------------.
제10조 (인사제청) ① (생 략)	제10조 (인사제청) ① (생 략)
②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직 : 자치행정국장(세무회계과장) 2. 전산·방송통신직 : 자치행정국장(정보화정책과장) 3. 공업직 : 경제통상실장(투자입지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산업기반과장) 4. 농업·수의·해양수산직 : 농정국장(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축산과장, 수산자원과장) 5.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간호·사회복지직 : 복지보건국장(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식품과장) 6. 녹지·환경직 : 기후환경녹지국장(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7. 시설직 : 국토교통국장(건설정책과장, 건축도시과장, 토지관리과장) 8. 지도·연구직 :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 설>	②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직 : 자치행정국장 2. 전산·방송통신직 : 자치행정국장 3. 공업직 : 경제통상실장 4. 농업·수의 : 농정국장 5.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간호·사회복지직 : 복지보건국장 6. 녹지·환경직 : 기후환경녹지국장 7. 시설직 : 국토교통국장 8. 지도·연구직 :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9. 해양수산직 : 해양수산국장
제17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감사담당공무원은 행정감사규정 제32조의 2의 규정	제17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감사담당공무원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32조의 규정
<신 설>	제21조의2 (파견자 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서울 : 월 1,000,000원 2. 기타 지역 : 월 600,000원
제34조 (실적가점 부여) ① ∼ ④ (생 략)	<삭 제>
제34조의2(외국어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의3항에 의거 가점 평정을 하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확인서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 기간으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