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공고 제2017-82호

충청남도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면직의 제한사항 중 중징계에 대한 대통령령 참조문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조항 변경에 따른 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징계를 정의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조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한사유 오기 정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2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 인재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ahnghwarang@korea.kr

2)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인재육성과

3) 팩스 : 041-635-30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과(전화 : 041-635-3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규칙  제        호

충청남도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를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