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121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정책에 따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정원조정

-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수의직 2명 증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

- 부서명칭변경 : 도시주택과 ⇒ 도시재생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0-701/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041-746-5233, FAX 041-746-52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41명”을 “9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27명”을 “933명”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②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③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④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⑤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⑥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 보건사업과장”을 “도시재생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사회복지과	1	장애인 등록접수 복지카드 전달	「장애인복지법」제32조
100세 행복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민원토지과	1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의주소, 사업자등록증 의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도시재생과	1	가로(보안)등 관리 가. 공공요금 및 제세 나. 보안등신설 접수	-

[별표4]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원토지과	1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의주소, 사업자등록증 의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인사팀장	김민영
	담당자	황준용 (746-5233)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소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 사무국
총 계	947	933	933				14	14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904	890	890				14	14
3급	1	1	1
4급	5	4	3	1			1	1
5급	52	50	27	6	2	15	2	2
6급 이하	846	835	835				11	11
별정직 계	2	2	2
6급상당 이하	2	2	2
연구직 계	4	4	4
연구관
연구사	4	4	4
지도직 계	36	36	36
지도관	4	4	4
지도사	32	32	32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복도시국) ① 행복도시국에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원스톱허가과, 맑은물과를 둔다.	제5조(행복도시국) ① ------------------------------------------------------------------------- 도시재생과---------------------------------.
② 행복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41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0조(정원의 총수) ------------------------------- 94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27명	1. -------------- 933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l

□ 신ㆍ구조문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 사무국
총 계	941	927	927				14	14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898	884	884				14	14
3급	1	1	1
4급	5	4	3	1			1	1
5급	52	50	27	6	2	15	2	2
6급 이하	840	829	829				11	11
별정직 계	2	2	2
6급상당 이하	2	2	2
연구직 계	4	4	4
연구관
연구사	4	4	4
지도직 계	36	36	36
지도관	4	4	4
지도사	32	32	32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 사무국
총 계	947	933	933				14	14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904	890	890				14	14
3급	1	1	1
4급	5	4	3	1			1	1
5급	52	50	27	6	2	15	2	2
6급 이하	846	835	835				11	11
별정직 계	2	2	2
6급상당 이하	2	2	2
연구직 계	4	4	4
연구관
연구사	4	4	4
지도직 계	36	36	36
지도관	4	4	4
지도사	32	32	32

붙임 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법제심사 후 절차이행시 요약 예정임 >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ㅇ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30,000천원)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67% 적용

ㅇ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간 인건비 차액을 반영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67% 적용

나. 추계결과 : 985,995천원(5년)

ㅇ 평균인건비 : 985,995천원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년 1인기준액	인원	금 액	연 도	합 계
합 계			183,194	5개년	985,995
기준인건비 기 준	30,000	6명	180,000	5개년	968,529
직급 변경 차액 (9급 ⇒ 8급)	1,597	2명	3,194	5개년	17,466

※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복지직 공무원 단가 3천만원 적용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임 승 택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인건비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 보수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재원 조달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의존 재원	소 계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보조금
	지방교부세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22조, 제11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