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120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국가정책에 따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서 명칭 및 팀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서 명칭 및 팀 명칭 변경(안 제22조, 안 제29조)

- 부서명칭 : 도시주택과 ⇒ 도시재생과로 명칭 변경

- 팀 명칭 : 도시재생정책팀 ⇒ 도시재생뉴딜팀

나. 민원인의 부서별 소관업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팀 명칭 변경(안 제20조, 안 제21조)

- 팀 명칭 : 민원토지과 도로명주소팀 ⇒ 새주소팀

원스톱허가과 개발민원팀 ⇒ 개발허가팀

원스톱허가과 농지산림민원팀 ⇒ 농지산림허가팀

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팀 신설(안 별표 11)

- 팀 신설 : 연산면 맞춤형복지팀, 양촌면 맞춤형복지팀

라. 정원 증가,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함.(안 제14조, 안 제24조, 안 제30조, 안 제42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5, 안 별표 6, 안 별표 7, 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0-701/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041-746-5233, FAX 041-746-52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 개정규칙안

논산시 규칙  제    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 및 너목을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조제3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제20조제1호사목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건축행정”을 “건축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허가분야

농지산림허가분야

제21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새주소분야

제22조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후계농업인, 창업농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 지도

제29조의 제목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재생뉴딜분야

제30조제5호라목 중 “민영”을 “민영, 건축물부설”로 한다.

제42조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 9,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

읍 ․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원스톱허가과	1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제35조
	2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 등본 교부	농지법 제50조 제1항
	4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5	자경증명 발급	농지법 제50조 제2항

② 논산시 사무의 위임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개정 한다.

[ 별표 ]

단위업무	건 명	담당자		실 ･ 관 ･ 과 장		국 ･ 단 ･ 소 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사회복지과
1. 여성복지	1.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기안			○
	2. 여성문제 상담 및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사업	기안			○
	3.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	기안			○
	4.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기안			○
	5. 기타 여성분야에 관한 사항	기안			○
2. 여성교육	1. 여성능력개발 교육 계획		기안			○
	2. 여성교양교육 운영		기안		○
	3. 여성 지위향상 및 교양지도	기안			○
3. 여성단체운영	1. 여성단체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안			○
4. 여성복지시설	1.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기안				○
	2.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관한 사항	기안			○
5. 저소득모부자 가정보호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및 행사		기안		○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각종지원	기안			○
	3. 생업자금 대여 대상자 결정		기안		○
6. 국제결혼가정 지원	1. 국제결혼가정 지원 및 지급	기안			○
7. 요보호아동	1. 국내외 입양위탁 사업		기안		○
	2. 아동결연사업 추진	기안			○
	3.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계획	기안			○
	4. 불우아동 결연	기안			○
	5. 요보호아동 발생보고	기안			○
	6. 요보호아동 입․퇴소	기안			○
	7. 고아후견인의 지정	기안			○
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책정		기안			○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해제	기안			○
	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결연 사업 추진	기안			○
9. 어린이날 기념 행사 및 아동	1. 아동복지 관련행사 개최		기안			○
10. 아동복지시설	1. 시설아동 장학생 추천		기안		○
	2. 시설아동 장학금 지급	기안			○
	3. 아동이용시설 신고수리	기안			○
	4. 어린이 놀이터 시설설치	기안				○
	5.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기안			○
	6. 어린이 놀이터 일제 점검계획 수립	기안			○
11. 어린이집	1. 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신고 수리	기안			○
	2. 어린이집 운영 일반 및 지도감독	기안			○
	3. 어린이집 폐･휴지, 재개신고수리	기안			○
	4. 어린이집 종사자 경력 및 보수교육	기안			○
	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변경	기안	○
	6. 양육수당지원대상자 선정 및 변경	기안	○
12. 장애인 복지 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기안					○
	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사항 변경	기안			○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 점검	기안			○
	4. 장애인복지시설 입･퇴소 관리	기안			○
	5.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장애인복지	1. 재가 복지 장애인 각종 수당 지급	기안			○
	2.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기안			○
	4. 장애인 자활자립자금융자 지원 관리	기안			○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기안			○
	6.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안			○
	7.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	기안			○
	8.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기안			○
	9. L.A 슈라이너병원 사랑의 인술사업 관련	기안				○
	10.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	기안						○
	11. 장애인 연합회 및 단체 지원	기안				○
	12. 장애인보호시설(주간보호. 심부름센타, 수화 통역 센타)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지원	기안			○
	14. 장애인 정보화교육도우미 보상금 지원	기안			○
	15.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기안			○
	16.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기안			○
	17. 여성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100세행복과
1.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설립에 관한 사항		기안						○
	2. 사회복지법인임원의 임면보고 진달에 관한 사항	기안			○
	3. 사회복지시설 지도	기안				○
	4. 사회복지시설 정관(변경)허가 신청진달	기안			○
	5.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허가진달	기안			○
	6. 사회복지시설 행정조치	기안				○
	7. 사회복지시설 폐․휴지 재개신고	기안			○
	8. 사회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장 변경 신고	기안			○
	9. 사회복지시설 소재지, 정원(변경) 신고	기안			○
	10.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관련서류 진달	기안				○
	11. 장기요양신고(변경) 입소인원, 인력	기안	○
	12. 입소이용신청(재가서비스 이용내역)	기안	○
	13. 장기요양변경신고(시설변경)	기안			○
	14. 신원조회 및 요청(전국)	기안	○
	15.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관련	기안	○
	16. 결격사유 조회, 회신	기안	○
2.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 설립 신고	기안	기안					○
	2. 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기안		○
	3. 노인 여가 복지시설(변경) 신고	기안			○
	4.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기안			○
	5.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운영관리		기안			○
	6.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도감독	기안			○
3. 장사업무에 관한사항	1. 사설화장장, 봉안당 설치신고		기안						○
	2. 사설화장장, 봉안당 시설 변경신고	기안				○
	3.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의 중복 설치·조성 확인(요청)	기안	○
	4.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관리 및 허가(변경)	기안			○
	5. 개장 신고(허가)	기안			○
	6. 공설공원묘역 개발 및 관리		기안						○
	7. 분묘 일제신고	기안				○
	8. 장례식장 영업지도	기안			○
	9. 묘지수급계획 수립		기안			○
	10. 봉안시설 운영관리	기안			○
	11. 10년 경과된 무연분묘처리	기안				○
	12.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기안			○
	13. 개인, 가족, 종중 묘지설치(자연장지 조성) 신고(변경)	기안			○
	14. 종교단체,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	기안				○
	15. 행정처분, 벌칙 등	기안			○
	16. 장사시설 폐지신고	기안			○
4. 경로당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등록, 현황관리		기안		○
	2. 경로당 운영비 결산	기안			○
	3. 경로당 활성화사업		기안		○
5. 노인행사 관련업무	1. 노인대학운영계획	기안			○
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 저소득 보청기지원사업 계획	기안			○
	2. 노인복지기금 관리	기안			○
	3. 대한노인회논산지회 운영 계획		기안			○
7,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지급	기안			○
	2. 기초연금 보장내역 결정(변경)	기안			○
	3.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	기안			○
	4. 벌칙, 과태료 등	기안			○
	5. 장기체납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기안				○
민원토지과
1. 민원업무	1. 민원시책 개선		기안					○
	2.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기안			○
	3. 민원불편센터 운영	기안			○
	4. 민원창구공무원 친절교육	기안			○
	5. 제증명 발급	기안 ○
	6.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기안 ○
	7. 전자민원처리	기안 ○
	8. 전자민원 및 어디서나민원 수수료 정산	기안			○
	9. 어디서나 민원 처리	기안 ○
	10. 전자민원상담실 운영	기안			○
	11. 일반민원 전용 공인관리	기안			○
	12. 민원서류처리 독촉	기안			○
	13. 공부에 의한 제증명의 발급 및 열람	기안 ○
	14. 민원모니터제 운영	기안			○
	15.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기안	○
	16. 여권발급 신원조회 의뢰	기안			○
	17. 여권보관 및 관리	기안			○
	18. 여권분실 신고필증 접수처리	기안	○
	19. 여권기록조회	기안	○
	20. 여권 보관증명서 발행	기안	○
	21. 각종정기 및 수시보고	기안			○
	22. 여권발급수입증지 대체수입 결산보고	기안			○
2. 가족관계등록 업무	1.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장자 취임보고	기안			○
	2.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리개시(종료)보고	기안			○
	3.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임면 보고	기안			○
	4. 식별부호 사용(해지) 신청	기안			○
	5.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	기안	○
	6. 각종 부책, 서류의 폐기인가 신청	기안			○
	7. 가족관계등록사건(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접수 처리	기안	○
	8. 제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기안 ○
	9.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및 열람	기안 ○
	10. 수형인명표, 파산자 명부 정리	기안	○
	11. 결격조회 및 회보	기안	○
	12.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	기안 ○
	13.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	기안 ○
3.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기안							○
	2.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및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심의	기안						○
	3. 개별공시지가 조사확인 요청	기안			○
	4.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안							○
	5.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관리	기안			○
	6. 개별공지시가 점검반 편성 운영	기안			○
	7.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의견수렴	기안			○
4. 개발이익 환수제	1. 개발부담금 부과	기안				○
	2. 개발비용 산출내역 및 예정통지	기안			○
	3. 개발부담금 독촉	기안			○
	4. 개발부담금 교부청구 및 재산압류	기안			○
	5. 개발부담금 압류물건 공매처분	기안				○
5. 토지거래	1. 토지거래 허가	기안			○
	2. 토지거래 불허가	기안						○
	3.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4. 토지거래실적제출	기안			○
	5. 토지거래 규제구역 지정	기안							○
	6. 토지거래 가격 및 동향조사	기안			○
	7. 토지이용목적위반자 의견 진술	기안			○
	8. 토지이용위반과태료 부과･징수･결정	기안				○
	9. 토지이용위반과태료 독촉 고지	기안			○
6. 부동산중개업	1.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기안			○
	2.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기안			○
	3.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신고수리	기안			○
	4. 부동산중개 행정처분
	가. 등록취소	기안						○
	나. 등록취소 이외의 행정처분	기안				○
	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기안			○
	6. 부동산투기 단속	기안			○
7. 외국인 토지 관리	1.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기안			○
	2.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기안			○
	3.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신고	기안			○
	4. 외국인 취득토지 실태조사	기안			○
8. 부동산등기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기안 ○
	2. 부동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안			○
	3. 일단의 토지거래 현황조사	기안	○
9. 부동산실명제	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기안				○
	2.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기안			○
	3.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독촉고지	기안			○
	4.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재산조회	기안			○
10. 도로명주소	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	기안			○
	2. 도로구간 및 기·종점 설정	기안			○
	3. 건물번호 부여	기안			○
	4. 도로명부여 결정 고시	기안						○
	5. 도로명주소안내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6.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정비계획 수립	기안			○
	7.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관리업무	기안			○
	8.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일반업무	기안			○
	9.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및 심의	기안						○
	10. 도로명주소 고시	기안			○
	11. 상세주소관리	기안			○
	12. 지정번호 관리	기안			○
	13. 기초구역 관리	기안			○
11. 지적공부관리	1. 지적공부 정리	기안			○
	2. 지적서고 관리	기안			○
	3. 지적비품 및 장비관리	기안			○
12.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기안			○
13. 지적측량 성과 검사	1. 지적측량성과 검사, 기초측량검사, 확정 측량 검사, 세부측량검사	기안			○
	2. 지적측량 성과 성적보고	기안			○
	3. 지적 임야도 작성	기안			○
	4. 수치지적부 작성	기안			○
	5. 축척 변경 업무	기안			○
	6.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 및 직무교육 실시	기안			○
14. 지적재조사 사업	1. 지적재조사 사업
	가. 사업실시계획 수립	기안						○
	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기안						○
	라. 사업지구 소유권조정금등 운영	기안						○
	마. 토지소유자 협의회 운영 지원	기안			○
	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기안			○
	사.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국,도비 예산관리	기안			○
	아. 그 밖에 지적재조사에에 관한 사항	기안			○
	2. 지적재조사 측량
	가. 측량성과 검사	기안			○
	나. 디지털전환 성과품 검사	기안			○
	3. 지적측량기준점
	가.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관리	기안			○
	나. GPS 지적기준망 설치	기안			○
15. 지적공부 관리	1. 지적에 관한 진정 질의 탄원서 처리	기안			○
	2.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정리	기안			○
	3. 지번변경 사업 추진	기안			○
	4. 구획정리지구 예정지번 부여	기안			○
	5. 신규등록지 소유자 결정	기안						○
	6. 지적공부 반출승인 요청	기안			○
16. 주민편의위주 행정	1. 지적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기안			○
	2. 지적업무 세미나 개최	기안			○
17. 지적민원발급	1. 지적 즉결민원 처리	기안	○
	2.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	기안 ○
18. 지적전산관리	1. 지적전산 장비 관리	기안			○
	2. 지적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3. 지적 전산자료 정비	기안			○
	4. 지적 전산자료 제공	기안			○
19.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기안			○
20. 소유권변동 자료관리	1. 소유권 변동 정리	기안			○
	2. 등록번호 정리	기안			○
2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1.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기안			○
	2. 지적관련 소송수행 방침 결정	기안							○
	3. 지적관련 소송수행	기안			○
22. 법인아닌 사단재단등록	1. 등록번호 부여	기안			○
	2. 등록증명서 발급	기안			○
23. 지적통계관리	1. 지적통계업무	기안			○
24. 지적정보센타 관리	1.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	기안			○
25. 공간정보	1.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발주	기안						○
	2. 도로 및 지하시설물 일반업무	기안			○
	3. GIS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기안						○
26. 도시계획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기안	○
원스톱허가과
1. 건축물대장 관리	1.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		기안		○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리	기안			○
	3.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기안			○
	4. 건축물대장 관련 통계 관리	기안			○
	5.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	기안			○
	6. 건축물대장 전산화	기안			○
	7. 기타 건축물대장 관련 사항	기안			○
2. 건축관리	1. 건축허가
	가.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다.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기안			○
	마. 동물관련 시설(축사) 4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바. 동물관련 시설(축사) 4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2. 건축사 지도단속	기안				○
	3. 건축행정 선진화 대책추진	기안				○
	4. 건축관련 통계	기안			○
	5. 기타 건축에 관한 사항	기안			○
	6.건축허가 취소처분, 반려처분	기안				○
	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기안				○
	8. 건축물의 사용승인	기안			○
3. 불법건축 지도	1. 건축사수임 건축물 점검 결과 보고	기안			○
	2.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기안			○
	3. 불법건축물 계고	기안			○
	4. 불법건축물 고발	기안				○
	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부과	기안			○
4.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 허가(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가. 5,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다.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라. 30,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2.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 3,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다.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라.10,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3.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기안							○
	4.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불허가처분, 반려처분	기안				○
5. 농지전용허가 ·신고	1. 농지전용 허가(협의)
	가. 농업진흥지역 3,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농업진흥지역 3,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2. 그외 농지전용 허가(협의)
	가. 5,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5,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3. 농지전용 신고	기안			○
	4.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가. 5,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5,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5. 농지용도변경 승인	기안			○
	6. 농지전용 반려 및 불허가	기안				○
6. 농지불법전용	1. 농지불법전용 종합단속계획 및 전용행위 고발	기안				○
7. 기타농지전용 관련업무	1. 농지관계 질의회신	기안			○
	2. 농지보전 업무	기안			○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4. 농업진흥지역 관리	기안			○
	5.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기안			○
8. 농지이용실태 조사	1. 농지이용실태조사	기안			○
	2. 농지취득자격증명	기안			○
9. 산지전용	1. 산지전용 허가
	가. 5,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다. 10,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2.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기안			○
	3. 산지전용 변경허가(신고), 기간연장허가	기안			○
	4. 용도변경승인				○
10. 산림내 토석 채취	1. 공·사유림내 채석(토사)채취허가		기안					○
11. 보전산지관리	1. 보전산지 지정 및 해제		기안						○
	2. 보전산지 관리	기안				○
사회적경제과
28. 공장에 관한 사항	1. 공장설립 승인(변경승인 포함)	기안				○
	2. 공장설립 변경승인	기안			○
	3.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고발	기안				○
	4. 공장등록(변경등록)	기안			○
	5. 공장등록 취소(본인취소요청)	기안			○
	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기안 ○
	7. 공장등록 취소	기안				○
	8.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기안				○
29. 창업육성	1. 창업 사업계획 승인	기안				○
	2. 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안			○
	3. 승인취하	기안			○
	4. 승인취소	기안				○
	5.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고발	기안				○
도시재생과
1. 도시재생	1.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기안						○
	2.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 급여 지급	기안			○
	3.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경비 지급	기안				○
	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안							○
	5.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안							○
	6.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팀원 급여 지급	기안			○
2.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등) 입안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기안				○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기안				○
	5. 도시계획위원 추천 및 선정		기안						○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기안						○
	7.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의 (변경)인가	기안						○
	8.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준공검사	기안				○
	9.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	기안			○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 완료 공고	기안			○
	11.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	기안	○
	12. 도시계획현황(도시계획통계 등) 보고	기안			○
	13. 기타 경미한 도시계획관련 업무 협의	기안			○
3. 도시개발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평가 의뢰	기안			○
	2.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기안				○
	3.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지급결정
	가. 4억 초과		기안						○
	나. 4억 이하	기안						○
	다. 2억 이하	기안				○
	라. 3천만원 이하	기안			○
	4. 공사의 시험 의뢰	기안			○
	5. 토지의 분할 및 측량 의뢰	기안			○
	6. 지적공부 정리 의뢰	기안			○
	7.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기안			○
	8. 공사설계변경 결과 보고	기안				○
	9.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안				○
	10.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	기안				○
	11. 도시계획사업 용역의 시행 및 검수	기안				○
	12. 공사의 보상금 지급 통지	기안			○
	13. 도비지원사업의 정산	기안						○
	14. 보상금 청구 및 등기 업무	기안			○
	15. 도시개발사업 시공관리	기안			○
	16. 도시개발 청산금 조정	기안				○
	17. 체비지 매각에 의한 청산금 조정	기안				○
	18.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제신고	기안			○
	19.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제증명	기안	○
	20. 체비지 및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및 취소	기안			○
	21. 체비지 사용허가 및 취소	기안			○
	22. 환지 계획 인가 신청	기안						○
	23. 도시개발사업 공정 보고	기안			○
	24. 환지예정지 측량 및 증명	기안			○
	25.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토지의 수용	기안						○
	26.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의 매도 증서 및 위임장 발부	기안			○
	27. 도시개발 사업 재산의 관리	기안			○
	28.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의 용도 폐지 및 용도변경	기안				○
	29. 토지의 출입 허가증 발급	기안			○
	30. 도시개발 사업의 특별회계 자금 관리	기안				○
	31. 도시개발 특별회계 법정 경비 지출	기안				○
	32.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결정	기안						○
	33.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업무	기안			○
	3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 회계 관리 및 운용	기안			○
	35. 기반시설부담금 집행계획 수립	기안						○
	36.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37. 기반시설부담금 예정 통지	기안			○
	38.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기안			○
4. 공동주택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가. 300세대 이상		기안					○
	나. 300세대 미만	기안				○
	2. 주택사업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안			○
	3.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4. 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안			○
	5.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기안				○
	6.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회의 구성신고	기안			○
	7.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관리단속	기안			○
	8. 시영주택관리	기안			○
	9. 시영아파트 임대료 징수 및 관리	기안			○
	10. 국민주택기금관리 및 사업추진	기안				○
	11.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 운영	기안				○
	12.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및 관리	기안			○
	13. 주택자금 완납자 근저당 해제	기안			○
	14.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기안			○
	15. 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수리	기안			○
	16.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대상지 선정		기안					○
5. 주거환경개선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기안						○
	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안			○
	4.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수립	기안				○
	5.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기안			○
	6. 농촌빈집정비사업 계획수립	기안				○
	7.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기안			○
	8.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계획수립	기안				○
	9. 슬레이트처리사업 계획수립	기안				○
	10. 담장없애기 사업추진	기안			○
6. 도시광고	1. 광고물 민원서류 신고사항 처리	기안			○
	2. 광고물 민원서류 허가사항 처리	기안			○
	3. 광고물 관리법 위반사항 처리	기안			○
	4. 광고물 관계사업 추진	기안			○
	5. 광고물 사업정산	기안			○
	6. 광고물설치대 계획 수립	기안			○
	7. 광고물설치대 유지·관리	기안			○
	8. 군집기 관리	기안			○
	9.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안						○
	10.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고, 교육	기안			○
	11.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운영계획	기안				○
	12. 옥외광고물 고발 및 영업허가 취소	기안				○
7. 재해주택	1. 재해주택 업무	기안			○
8. 공공디자인	1.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	기안				○
	2. 공공디자인 심사, 조정, 발굴	기안				○
	3. 공공디자인 제도개선	기안				○
	4. 시정홍보물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기안							○
	5. 경관위원회 운영	기안						○
9.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지도	기안			○
	2. 가로등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기안							○
10.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및 관리	1. 주거급여 대상자 급여지급	기안			○
	2. 주거급여 대상자 결정 및 중지	기안			○
	3. 보상비용 징수	기안			○
	4.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위 ․ 수탁 협약 체결	기안							○
	5.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변경	기안			○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인사팀장	김민영
	담당자	황준용 (746-523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문화예술과) -----------------------------.
1. 문화예술분야	1.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삭 제>
타. ∼ 거. (생 략)	카. ∼ 하. (현행 타목부터 거목까지와 같음)
너. (생 략)	거. (현행 너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연축제분야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제21조(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민원토지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로명주소분야	6. 새주소분야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2조(행복도시국) 행복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희망마을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주택과장, 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행복도시국) --------------------------------------------------------------------------------------------------------------------------------------------------------------------------------------------------------------------------------------------------------------------------------------------------------------------------------------- 도시재생과장-------------------------------------------------------------------------------------------------------------------------.
제24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농정과) --------------------------.
1. 농정혁신분야	1. ---------
가. ∼ 어. (생 략)	가. ∼ 어. (현행과 같음)
<신 설>	저. 후계농업인, 창업농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 지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9조(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1. 도시재생정책분야	1. 도시재생뉴딜분야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0조(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도로교통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지도분야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차장(노상, 노외, 민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 민영, 건축물부설----
마. ∼ 거. (생 략)	마. ∼ 거.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0조(원스톱허가과) 원스톱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원스톱허가과) -------------------------------.
1. 건축인허가분야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사. 건축행정 -------------------------------
아. ∼ 카. (생 략)	아. ∼ 카.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개발민원분야	3. 개발허가분야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4. 농지산림민원분야	4. 농지산림허가분야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제42조(사회개발과) 사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사회개발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력육성분야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후계농업인, 창업농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 지도	<삭 제>
마.ㆍ바. (생 략)	라.ㆍ마.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사. (생 략)	바. (현행 사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법제심사 후 절차이행시 요약 예정임 >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ㅇ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30,000천원)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67% 적용

ㅇ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간 인건비 차액을 반영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67% 적용

나. 추계결과 : 985,995천원(5년)

ㅇ 평균인건비 : 985,995천원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년 1인기준액	인원	금 액	연 도	합 계
합 계			183,194	5개년	985,995
기준인건비 기 준	30,000	6명	180,000	5개년	968,529
직급 변경 차액 (9급 ⇒ 8급)	1,597	2명	3,194	5개년	17,466

※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복지직 공무원 단가 3천만원 적용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임 승 택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인건비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 보수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재원 조달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의존 재원	소 계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보조금
	지방교부세	183,246	189,971	196,943	204,171	211,664	985,99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23조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