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09.  22.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조례에 명시 된 현행 관계법령 명칭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의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불 부합하고 있어 현행 관계법령과 부합토록 개정

❍ 조례의 용어 및 조항이 일부 불 부합하여 부합토록 개정

3. 주요 내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여 현행 관계법령과 부합토록 개정 (안 제3조)

❍ 종전의 법 제○조 제○호를 법 제○조제○호로 자간을 붙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개선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 “소속하에”를 “소속으로”,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유사”를 “비슷”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불 부합 용어를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 중복 표기 된 제2항과 잘못 표기 된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개정(안 제2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굿뜨래경영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09. 22. ~ 10. 12.(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 우    편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66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우)33200

❍ 팩    스 : (041)830-6679 / 전화 (041)830-2666

❍ 인 터 넷 : 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굿뜨래경영사업소 로컬푸드팀(☎ 041-830-2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2091호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3조 제5호”를 “제3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4조 제6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유사”를 “비슷”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 제6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제3조 제6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28조제2항과 제2항 중 후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제3조(정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ㆍ면의 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 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6.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4조(굿뜨래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군 계획” 중 굿뜨래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굿뜨래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 법 제14조제6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굿뜨래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굿뜨래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굿뜨래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굿뜨래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 소속으로 ---------------------------------------.
1.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굿뜨래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제4조제2항 --------------------------------------------------------
2. 제5조 제2항에 따른 굿뜨래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2. 제5조제2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및 임기)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 새로 위촉된 위원------------------------.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위촉을 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굿뜨래푸드 인증)① ∼ ④ (생 략)	제16조(굿뜨래푸드 인증)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비슷------------------------.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제1항----------------------------------------------. --------------------------------------------------------------------------------------- 규칙에서 --------------------------------.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 제16조제1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6조제6항-------------------------------------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굿뜨래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알려야 -------.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제1항제1호---------------------------------------------------------------------------------------------.
제23조(굿뜨래푸드 소비)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를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의 사회복지관 등에 공급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굿뜨래푸드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굿뜨래푸드 소비) ① ---------------------------------------------------- --제3조제6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굿뜨래푸드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① (생 략)	제28조(굿뜨래푸드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소 관 부 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 영 일
	팀 장 직 위 성 명	로컬푸드팀장 차 일 귀
	담당자 성명 전 화 번 호	구 본 일 행정 : 2692

< 관련법규 >

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4.05.16 조례 제2091호

(일부개정) 2014.08.18 조례 제2103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굿뜨래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주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굿뜨래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3. 굿뜨래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굿뜨래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굿뜨래푸드”(Goodtrae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 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 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7.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굿뜨래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9. “지역식량계획”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5년마다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10.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이란 굿뜨래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국내외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식으로 협력하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2장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추진

제4조(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군 계획” 중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굿뜨래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굿뜨래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굿뜨래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굿뜨래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굿뜨래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 예산에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지역의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다음연도 본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굿뜨래푸드 육성·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굿뜨래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굿뜨래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굿뜨래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굿뜨래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굿뜨래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2항에 따른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로컬푸드 관련 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21명 이내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3명 이내

나. 굿뜨래푸드 관련 군민, 사회단체 3명 이내

다. 충남 부여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또는 영양사) 3명 이내

라. 농업인 단체 5명 이내

마. 소비자 단체 3명 이내

바. 굿뜨래푸드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2명 이내

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2명 이내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굿뜨래푸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굿뜨래푸드에 대한 인증

제16조(굿뜨래푸드 인증)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굿뜨래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굿뜨래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인증내용을「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부여(扶餘)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무게·성분·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 사항 (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굿뜨래푸드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굿뜨래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굿뜨래푸드 인증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군수는 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굿뜨래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굿뜨래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2. 굿뜨래푸드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굿뜨래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굿뜨래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굿뜨래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6. 굿뜨래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굿뜨래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굿뜨래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제20조(굿뜨래푸드 생산) ① 굿뜨래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굿뜨래푸드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굿뜨래푸드 가공) ① 굿뜨래푸드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굿뜨래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굿뜨래푸드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굿뜨래푸드 유통) ① 굿뜨래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굿뜨래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굿뜨래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굿뜨래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굿뜨래푸드 소비)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를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6호의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의 사회복지관 등에 공급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굿뜨래푸드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굿뜨래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굿뜨래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군수는 굿뜨래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굿뜨래푸드 종합센터) ① 굿뜨래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굿뜨래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1. 전처리(前處理) 센터 : 배추, 무 등 생산 농산물을 다듬고 포장

2. 가공센터 : 두부, 콩나물, 돈가스, 장류, 김치류 등을 생산

3. 유통센터 : 굿뜨래푸드 식품의 마케팅

4. 교육센터 : 굿뜨래푸드 교육·상담·자문

5. 복지센터 : 굿뜨래푸드 공동농장·공동장터 운영, 굿뜨래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② 종합센터에는 굿뜨래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종합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굿뜨래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6조(굿뜨래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군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굿뜨래푸드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굿뜨래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굿뜨래푸드 공동농장·임시시장) ① 군수는 군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지역의 군민과 유치원 원아, 초·중·고교의 청소년,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종사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굿뜨래푸드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에게 지속해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굿뜨래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준용,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굿뜨래푸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적정 수(數)의 임시시장(농민시장)을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군 농업인 농민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의 경우 군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농장이나 임시시장을 이용하는 참여 주체에게 공동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굿뜨래푸드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 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단체 등에 설치·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굿뜨래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군보 및 군정 소식지에 굿뜨래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상황을 게재하여 참여 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관광 휴게시설·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서는 굿뜨래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굿뜨래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 참여 주체에게 굿뜨래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굿뜨래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 종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굿뜨래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굿뜨래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굿뜨래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굿뜨래푸드의 날) 군수는 굿뜨래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굿뜨래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굿뜨래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굿뜨래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4) 생략

(55)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6)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