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5. 6.22 상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명 변경

○  2017. 6.21「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농촌활력을 위하여 위원회를 일원화 및  도농교류사업 확대 등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2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다. 지원사업 추가(안 제6조)

○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 농촌활력대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라. 준용추가 (안 제27조)

○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농촌활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4511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전화 063-859-7211 FAX 063-859-7238)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붙임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7.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농촌활력과 담당자 김경화

(063-859-72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민들에 게”를 “도시민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희망농정위원회”로, “둔다”를 “설치 운영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8. 농촌활력대회

9.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거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2. ---------------------------------------------------------------------------------- 도시민들에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농촌관광사업 추진단체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마을회를 말한다.	5.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①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농업기술센터 소장 3. 농림축산업,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관광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농ㆍ축협의 임직원 5. 농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제10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16조(지원사업) ①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지원사업)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8. 농촌활력대회
<신 설>	9.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거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