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17-578호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2조 ~ 제4조)

나. 순창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사항(안 제5조 ~ 제12조)

다. 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안 제13조 ~ 제15조)

라. 청년창업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안 제16조)

마.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안 제17조)

바. 행정․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임 등(안 18조 ~ 20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   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5-800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063-650-1313, FAX 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www.sunchang.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담당 김 은 숙

(☎063-650-13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순창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일자리 창출 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학· 연 · 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일자리창출 관련 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순창군의회 의원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관련 총괄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자리 창출 사업

제13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3.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사업

4.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5.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제16조(청년창업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 ①군수는 청년창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및 전문 교육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의 창업자금 지원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단, 지원대상자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 소통의 장소 등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7.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5조 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 및 제16조 청년창업 및 활동공간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군수는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