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1885호

공     고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 폐지(2000.1.28)되고, 여수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연등․광무)이 완료되어 독립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집행잔액은 이 조례 시행 후「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

3. 폐지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659-4004,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yoon7113@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안)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집행잔액은 이 조례 시행 후「여수시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