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467호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맞춰 조문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상위법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 제1조, 제4조1항, 제5조1항

❍ 본 조례와 관련 없는 조항  삭제 : 제2조 2항

❍ 진료수가 조항 신설 : 제3조

❍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 조항 변경 : 제5조1항2호, 7호

❍ 제6조 제1항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사유를 명확히 규정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10. 1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

장흥군보건소(전화 : 061-860-0550, 팩스 : 061-860-059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zmzm199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3조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진료비 등)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 본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4호 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을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검체를”을 “검사 대상물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복합레진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서 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수료 감면)”을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관내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 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수수료를”을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로, “제시하여야”를 “보여 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수료 감면기준”을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기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을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수     수     료(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원)	비 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	〃	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1,000
4. 1통초과발급	〃	1,000
5. 치석제거	1회 (만19세이상 한정)	일반진료수가
	1회 초과	30,000
6. 복합레진	1치아당	30,000
7. 유료예방접종	1회	※ 당해연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백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8.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1회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9. 구급차 사용료	1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1회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금액 으로 한다.
11. 치아홈메우기	1회 (만18세이하 제1큰어금니, 제2큰어금니 한정)	일반진료수가	신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3조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

제2조(진료비 등)①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진료대를 말한다.

②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2조(진료비 등)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조(증명발급) --------------- 각종 증명------------------------------------------------------------------------------------------. ----------------------------------------------------------.

제4조(수질검사) ①지역보건법 제9조제14호 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사 대상물을 -------. ----------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①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제25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2. ------- 복합레진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서 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

제6조(수수료 감면)①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관내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 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 보여 주어야 --.

③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기준--.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추가 징수) ---- 따라 ----------------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

【별표 1 】

수     수     료(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원)	비 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	〃	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1,000
4. 1통초과발급	〃	1,000
5. 치석제거	1회	30,000
	<신 설>
6. 복합레진	1치아당	30,000
7. 유료예방접종	1회	※ 당해연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백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8.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1회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9. 구급차 사용료	1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1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금액 으로 한다.
<신 설>

【별표 1 】

수     수     료(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원)	비 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	〃	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1,000
4. 1통초과발급	〃	1,000
5. 치석제거	1회 (만19이상 한정)	일반진료수가
	1회 초과	30,000
6. 복합레진	1치아당	30,000
7. 유료예방접종	1회	※ 당해연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백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8.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1회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9. 구급차 사용료	1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1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금액 으로 한다.
11. 치아홈메우기	1회 (만18세이하 제1큰어금니, 제2큰어금니 한정)	일반진료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