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7-     호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활사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 운용 방향을  재설정 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현행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지원사업(미소금융, 햇살론 등),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장학금, 학자금대출),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과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하 되었기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근거조항 : 법 제44조 → 18조의3(자활기금적립)

○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제3조의2, 제1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용도 정비 및 신설(안 제3조제1항)

○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 기능 대행사항을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 운영(안 제3조의2제2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 규정이 제2조제         11호에서 제2조제10호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안 제4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이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4조, 제8조, 제12조)

○ 자활기금 지원대상 추가 신설(안 제4조제5호,제6호)

○ 융자신청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게 정비(안 제5조)

○ 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삭제(안 제9조)

○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융자금 상환 방법을 변경함(안 제10조)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군금고 이자율 이하로 인하함.(안 제10조)

-  이자율 2% → 1%, 연체이율 10% → 8%

○ 기금 회계공무원을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변경함

(안 제13조의2)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 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3.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 입법 예고기간 : 2017. 9. 22. ∼  2017. 10. 12.(20일간)

5. 의견제출

○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28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주민복지과과

(전화:061-530-5908, FAX:061-530-5582)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해남군홈페이지(www.haenam.go.kr)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530-5908)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그 운영 및 관리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이자보전”을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7.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지원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국가로부터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자활사업 참여 차상위자로 한정한다) 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4. 수급자 중·고 재학 자녀 교복비 지원

1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자활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제1항 중 “기금의 융자를”을 “기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로 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읍·면장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7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5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을 “제3조제8호의 수급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 거치 후 3년 동안”을 “3년 거치 후 7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2%”를 “연 1%”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자활기금관리 특별회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과 서무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혜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 융자된 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그 운영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 ------------------------------.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이-----------------------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 삭제 〉
<신설>	6.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7.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8.「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지원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국가로부터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신설>	9. 수급자 및 차상위자(자활사업 참여 차상위자로 한정한다.) 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11.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14. 수급자 중·고 재학 자녀 교복비 지원
<신설>	1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➀기금의 설치------------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➀기금의 설치------------해남군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생략)	제4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1. --------------------------------- 제2조제10호---------------------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자활기업
3.∼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융자신청등) ➀ 기금의 융자를------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한 한다.	제5조(융자신청등) ➀ 기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거주지의 읍·면장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그 결과를 읍·면장 ,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는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 --------------자활기업---------------자활기업당--- -------------------------------------------------------------
② 제3조제5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	② 제3조제8호의 수급자에 대한 ----------------------------------.
제9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①제3조제5호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입학생 및 재학생 학자금 4.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급 ②～③ (생략)	〈 삭 제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기관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년1회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기관은 3년 거치 후 7년 동안 년1회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① 자활기업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 ----------- 자활기업------- -------------------------- --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 ----------------자활기업이---------------------------------------------------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①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①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자활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⑤(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➁ (생략)	제13조의2(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➁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 융자된 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