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를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영암군의회 의원 1명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영암군의회 의원 1명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 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한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여성가족과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제13조 (생 략)	제17조~제19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