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 2017 – 1474 호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 삭제(안 제17조제3항)

나.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도로명주소의 고지에 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에 규정함(안 제19조의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토지정보과장) 우편번호 52789

2) 팩스 : 055-749-5599

3) E – mail : fe9729016@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4. 기  타

이 자치법규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55-749-8454, 최철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도로명주소의 고지)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진주시 통ㆍ반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리ㆍ통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을 “도로명주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 및 광고시안을 작성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삭 제
제7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7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
제19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ㆍ② (생 략)	제19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진주시 통ㆍ반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리ㆍ통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9조의2(도로명주소의 고지)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진주시 통ㆍ반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리ㆍ통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 팀장이 된다.	제26조(간사) ① --------------------------- 도로명주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