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외 4개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이 관련 법률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포함한 용어로 정비함.

○ 정의(안 제2조)

-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등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의 명시

○ 지원대상(안 제3조)

-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 추가하여 정비함.

- 적용제외자 근거가 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제3조제2항 삭제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함.

○ 지원사업(안 제4조)

-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인 1개 사업으로 한정 지원함을 명시함.

-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각 5만원 → 7만원으로 인상함.

-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및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 각 3만원 지급 신설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제1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9. 22. ∼ 2017. 10. 12.(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월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6ㆍ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및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공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순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이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6ㆍ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및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ㆍ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와 그 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및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1. 6ㆍ25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

2.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

3. 전몰군경유족 수당 월 7만원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월 7만원 지급

5.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월 3만원 지급

6. 공상군경유족 수당 월 3만원 지급

7. 전상군경유족 수당 월 3만원 지급

8. 순직군경유족 수당 월 3만원 지급

9.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 월 3만원 지급

10.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 지급

11. 그 밖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2호 중 “관외”를 “지급대상자에게 관외”로, “경우”를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로 한다.

별지 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구분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미망인 (참전등록번호 :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보 훈 번 호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필요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6ㆍ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4. “공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5. “공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6. “전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순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8.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이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6ㆍ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및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및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25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신청 당시 1명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ㆍ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및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1. 6ㆍ25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	1. 6ㆍ25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
2.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	2.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
3.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월 5만원 지급	3. 전몰군경유족 수당 월 7만원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월 5만원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월 7만원 지급
<신 설>	5.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월 3만원 지급
<신 설>	6. 공상군경유족 수당 월 3만원 지급
<신 설>	7. 전상군경유족 수당 월 3만원 지급
<신 설>	8. 순직군경유족 수당 월 3만원 지급
<신 설>	9.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 월 3만원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 지급	10.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 지급
6. 그 밖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에게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