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3023호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외 4개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이 관련 법률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포함한 용어로 정비함.

○ 정의(안 제2조)

-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등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의 명시

○ 지원대상(안 제3조)

-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 추가하여 정비함.

- 적용제외자 근거가 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제3조제2항 삭제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함.

○ 지원사업(안 제4조)

-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인 1개 사업으로 한정 지원함을 명시함.

-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각 5만원 → 7만원으로 인상함.

-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및 6ㆍ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 각 3만원 지급 신설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제1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9. 22. ∼ 2017. 10. 12.(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월

5.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시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시민복지과, 우편번호 50924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 055-330-3285, FAX 055-330-3289, E-mail hsjo48@korea.kr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시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330-32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