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 - 1991호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2.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국민권익위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고시[제2016-2호]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정비(별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별표2 및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고시[제2016-2호]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정비

구 분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만원	20만원	원고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례금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감사관)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 39, TEL : 055-392-3192,

FAX : 055-392-2109, 이메일 : amj020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만원	20만원	원고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례금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 여비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6조제1항 관련)

1. 직급별 사례금 상한액

구분	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만원	20만원	원고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례금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 여비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관 계 법 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