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조례 제      호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    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    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    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창녕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

2. 영업장 위생․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    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창녕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    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    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경상남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    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    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    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3. 위생용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    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    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 종					전화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년(‘ 년 월) -
	가격동결(동결 기간)			- ‘ 년 월 ~ 현재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			시책 명, 실적
	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	종사자 친절도			상, 중, 하 / 설명
	영업장 청결도			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
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연평균 13,600천원 정도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창녕군 경제도시과장 김기창 (☎ 055-530-1680)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    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      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      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      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 6) (생략)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생략) 3) 물가지도 단속 4) ~ 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