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17-743호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5일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기 위하여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안 제2조)

재난의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지원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활동 전개 기능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제3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안 제4조)

평상시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수행

붙임 :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09.25.~2017.10.16.(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할 곳 : 우52221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산청군 안전건설과(전화:055-970-6741, fax 055-970-6709)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전화:055-970-6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 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