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   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임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안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위원수․위원자격, 수질검사 실시횟수 등 「수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

❍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안 제3조)

❍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안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으로 삭제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안 제2조․제4조․제5조․제6조)

4. 개정 조례안: 따로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는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0559408420, fax 9408409】

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9408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제출일자	2017. 09.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이유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임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안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위원수, 위원 자격

○ 수질검사 실시 횟수, 실시 기관 등

나.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안 제3조)

다.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안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으로 삭제

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안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29조‧제30조

○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

○ 「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2. ~ 10. 12.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군수(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삭 제>	◦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있고,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므로 수정함 ◦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수정함 ◦ 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그 기능은 법 제30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음 ◦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 조항 다음으로 옮겨 제6조로 규정함 ◦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의하여 위원이 되는 것으로 임기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수정함 .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촉․해촉 규정 다음으로 옮겨 제4조에 규정함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촉․해촉 규정 다음으로 옮겨 제5조에 규정함 ◦ 위촉 해제 규정은 위촉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제3조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신 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성격상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촉해제사유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 옮겨 규정하고, 표현을 입법례에 맞게 수정함 ◦ 안 제5조에서 옮겨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맞도록 회의 소집→개최 원칙→의결의 순서로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질검사) ① 수돗물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대상·건수·항목·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 안 제3조제4항에서 옮겨 규정하고, 원안과 같이 상수도 업무 담당 주사로 규정할 경우 그 직위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함 ◦ 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으로서, 법 제29조, 제53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질검사와는 다른 제도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 2.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 3.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그 밖에 군민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 등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포함사항)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표기한다. 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는 채수지점의 주소를 표기한다. 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일비․여비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어 별도로 규정실익이 없음 ◦ 일반적인 운영세칙의 입법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관 계 법 령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335호, 2016.7.12., 일부개정]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ㆍ검사항목ㆍ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정) 1977.05.12 조례 제 364호

제 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전문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3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제10조 (생 략)

※법제처 검토의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