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1041호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완화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tesla1004@korea.kr

붙 임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연월일	2017. 10.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1. 제안이유 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내 공동주택 면적 비율 규제 완화(안 별표 7~별표 9) ○ 「건축법 시행령」별표 8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적용, 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규제강화 부분 삭제함. ○ (현행) 70퍼센트 ⇒ (변경) 90퍼센트 나.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 내 일반·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정함(안 별표 7, 별표 8, 별표 10) ○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 다.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안 제53조제6항·제58조제3항) ○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 다만 법 제77조·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최대한도 초과할 수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별표 11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09. 22. ~ 2017. 10. 12.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6) 도내 개정완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⑤ (생 략) <신 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제완화 과제정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제1호 단서에서의 최대한도보다 좁아짐으로 영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생 략) <신 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2. -------------------- -------------------- -------------------- 13. -------------------- -------------------- -------------------- 14. -------------------- 15. -------------------- 16. -------------------- 17. -------------------- 18. -------------------- 19. -------------------- -------------------- -------------------- 20. -------------------- 21.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제완화 과제정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 단서에서의 최대한도보다 좁아짐으로 영 삭제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호 가목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관계법령

위임 법령 및 조문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정비조문	법령 위임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61101 ‘161101	별표 7 ~별표 10	(별표 8 제1호다목, 별표 9 제1호가목, 별표 10 제1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70117 ‘170117	제53조제6항 제58조제3항	(제65조의2제5항제1호, 제2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기존에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 위임조례 정비과제(규제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1.] [대통령령 제27570호, 2016.1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간생략~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별표 8] <개정 2017. 2. 3.>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개정 2016. 11.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16. 11. 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1] <개정 2017. 2. 3.>

□「주택법」

[시행 2017.11.10.]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2.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2.]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2016.9.12., 일부개정]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본조신설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