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1038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개정된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구 조례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1호~      제3호, 제10조~제13조)

-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 회계관계공무원, 관계규정의 준용 등

□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자구 수정함(안 제4조)

- 위원회 명칭 및 제목 수정

-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규정 신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

- 위원회·기금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위원회·기금 명칭을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50132),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82, FAX:055-940-3579, 이메일: swing0202@korea.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지 가능

붙임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거창읍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ㅇ 상위 법령 개정으로 기금 명칭 변경되어, 제명 수정 (이하 기금 명칭 변경 동일) ㅇ 자구 수정 ㅇ 법 제6조의 2제2항에 규정된 사항 으로, 조례로 따로 정할 사항을 위임 한 바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ㅇ 법 제6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은 삭제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함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거창읍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ㅇ 구 조례 제5조와 제6조를 통합함.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제2항의 반복․재기재 사항 삭제. ㅇ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에 따라 자구 수정함.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 구성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ㅇ 자구수정 ㅇ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윈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삭제>	ㅇ“담당주사”는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도록 수정함 ㅇ「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규정 사항으로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삭제> <삭제>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지방회계법」제91조 규정사항으로 삭제함.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제53조,「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규정 사항으로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의 절차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삭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제1항 규정사항으로 삭제함. ㅇ 조례에서 지침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 ㅇ 기금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기금 및 위원회를 개정 조례에 따른 기금 및 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함.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지방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ㆍ부채ㆍ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관련 자치법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