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93호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구의료원 운영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등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의료원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명시(안 제1조)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복된 조항 삭제   (안 제3조, 제10조제2항)

다. 이사 임명 시 소속공무원을 담당국장과 관할 보건소장으로 지정(안 제4조)

라. 원장 임용후보자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추가(안 제6조)

마. 의료원의 대학병원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 (참조 : 보건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시청)

○ 전화/FAX : 053-803-4071/053-803-4069

○ E-Mail : hyunjoo@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를 추가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는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의료원에는 원장을 겸임하는 이사장을 두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를 의료원의 원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1. 시 공공의료정책담당국장

2. 시 산하 보건소장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5.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를

의료원의 이사는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 공공의료담당국장과 의료원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감사는 제3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를 감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하고,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다로 한다.

제6조 원장 임용후보자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를 추가한다.

제10조(감독)을 제10조(지도․감독)으로 하고 제1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과태료)를 제11조(위탁운영)으로 하고 다음의 각 항을 신설한다.

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장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학병원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해지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중대한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때

제11조(과태료)를 제12조(과태료)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에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 ----------------------------- -----------------.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구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4조(임원) 의료원에는 원장을 겸임하는 이사장을 두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4조(임원) ---의 원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 -------.
②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1. 시 공공의료정책담당국장 2. 시 산하 보건소장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5.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② 의료원의 이사는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 공공의료담당국장과 의료원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제3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 (생략)	➂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하고,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다.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6호(생략)	제6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6호(현행과 같음)
제10조(감독)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에 따라--
②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원의 인사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 복무규정 및 퇴직금규정 3. 의료원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삭 제>
<신 설>	제11조(위탁운영) 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장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학병원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해지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중대한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때
제11조(과태료) (생략) 1～2 (생략)	제12조(과태료) (생략) 1～2(현행과 같음)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3. <삭제>

붙임 1		근거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임원 및 위탁운영 등으로 의료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보건건강과  백 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