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우리군 축제·관광 및 특산품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지원(안 제2조)

- 재단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 출연금 요청 및 통보(안 제3조)

- 재단이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서를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

- 계상된 예산이 의회를 통해 확정된 경우 재단에 통보

❍ 출연금 지급(안 제4조)

-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

❍ 결산서 제출(안 제5조)

-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 740-3050, Fax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다음부터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 등) ① 재단은 출연금 예산의 계상을 요청하려면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