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 확보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함. (안 제4조)

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재원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마.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하여 교육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등,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9.  . ∼ 2017. 10.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물품

2. 건강 보호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봉구 예산

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도봉구에 배분된 금품

3.「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 모금된 후원금품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한 생업 종사를 위한 손수레 및 야광조끼      등의 안전장비 및 동절기 난방비 등의 지원에 따른 소요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손수레 및 야광조끼 배부 등에 따른

소요 비용이 발생하나, 총 예상금액 15,12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임은영
연 락 처	02-209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