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9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 확보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함. (안 제4조)

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재원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마.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하여 교육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3층 복지정책과

【전화 :  02)2091-3013, 팩스 : 2091-6262, E-mail : star3641@dobong.go.kr】

라.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