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공익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표준안) 및 운영  지침(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공익신고의 접수, 대표자 선정, 보완의 요구를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공익신고의 이송 등, 공익신고의 종결(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4조)

마. 교육, 표창의 수여를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6조)

바.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 제5호서식까지로 추가 정비함

○ 기존 신고서, 접수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붙임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2) 입법예고(2017. 9. 14. ～ 2017. 10.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   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대표자 선정) 구청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구청장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구청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조사 또는 제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　 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1x - 00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공익신고등의 ---------------------------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 -------------------------------------------------------------------- --------------------------------------------------------------------------------------. ---------------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 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
제4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 별지 제1호서식-------------------------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
②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 별지 제4호서식----------------------- 작성하게 --.
④ 접수된 공익신고가 도봉구 외의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ㆍ소속ㆍ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신고내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효율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대표자 선정) 구청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 공익신고자등과 -------------------------------- 공익신고자등의 ---------------- 공익신고등에 ------------------------------. <후단 삭제>
<신 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구청장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삭 제>
<신 설>	제8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생 략)	제15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구청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삭 제>
<신 설>	제1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조사 또는 제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표창의 수여) --------------------- 기여한 공로가 큰 --------------------------------------------------------------------------------.
제1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로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제26조의2(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