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9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공익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표준안) 및 운영  지침(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공익신고의 접수, 대표자 선정, 보완의 요구를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공익신고의 이송 등, 공익신고의 종결(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4조)

마. 교육, 표창의 수여를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6조)

바.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 제5호서식까지로 추가 정비함

○ 기존 신고서, 접수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10층 감사담당관

【전화: 02)2091-2062, 팩스: 02)2091-6250, 전자우편: yhyoung@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