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간 연장 및 기금 심의회의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항목     신설 (안 제8조제1항제4호)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11조제4항)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2017.  .  .～ 2017.  .  .)결과,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를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8조제2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공무원)① ∼ ③ (생 략)	제11조(회계공무원)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 ⑥ (생  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로과 정무홍
연 락 처	02-2091-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