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7-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항목   신설 (안 제8조제1항제4호)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11조제4항)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도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5층(방학동) 도로과)

【전화: 02-2091-4063, 팩스: 2091-6275, 전자우편: kimem1229@dobong.go.kr】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