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학교보건법」에서 일부 분리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변경된 용어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 개정

- 금연구역의 지정 (안 제4조제1항제2호)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안 제6조제1항 전단)

․ 지정한 → 지정하였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9. 27. ～ 2017. 10. 17.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한”을 “지정하였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중이 모이거나 오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 지정하였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