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7 - 12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9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규율하던 학교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조항이 변경 됨에 따라 조례 규칙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의 지정)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6조 제1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지정한“을 ”지정하였을“로 변경

○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3호

(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16조의4제1항제1호“을 “제16조의5“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참조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3425-6703, FAX

02-3425-7268),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입법예고 의견제출란 등록 등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행정과(☎ 02-3425-6703, 팩스 02-3425-7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