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조례｣ 로 개정되었고,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운용조항 신설 및 각종 기금의 상위법 및 조례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운용조항 신설

다.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등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2017. 9. 27. ～ 10. 17. (20일간)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평가 중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술”을 “예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장”을 “제7조”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0조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8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33조제4항”을 “제29조제4항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74제1항제6호”를 “제7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1조 다음에 “제6절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을 삽입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8조 및 제49조로 하고,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융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43조(융자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 및 연체 금리는 시중은행, 금고, 신협 등의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③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기타 세부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융자신청 및 융자결정)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융자사업 적격여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⓷ 구청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5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조례에 규정한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7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협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9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자격) ① -------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기장학생은 문화, 에술, 체육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최근 2년내에 시ㆍ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		3. -------------- 예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각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조례 제3장에 따른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2조(장학생의 선발) ① --------------------------------------- 제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7조(융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0조(우선순위)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 1의 업종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순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제22조(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출연) ①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출연) ① ---------- 제24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여대상) ① 기금의 대여대상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23조(대여대상) ① -------------------------------------------------------------------------------------- 교육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기금의 지원 등) ① 재난의 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33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지원 등) ① ---------------------------------- 제29조제4항 각 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하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한다. 다만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31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제74조제1항제8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절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신 설>		제42조(융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신 설>		제43조(융자조건)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 및 연체 금리는 시중은행, 금고, 신협 등의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③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기타 세부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융자신청 및 융자결정)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융자사업 적격여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⓷ 구청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45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조례에 규정한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ㆍ제43조 (생 략)		제48조ㆍ제49조 (현행 제42조 및 제4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