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1.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6조) 2.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안 제7조) 3. 고립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안 제8조)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총괄과 ○ 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임인섭 ○ 계 장 : 지방시설주사 강기철 ○ 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박성석
4.	근거법령명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5.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6.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현재 우리 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는 없으나,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될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피규제 집단임.
7.	규제존속기한	상위 법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따라 유지됨
8.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신설) -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신설) -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3.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고립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신설) -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우회도로 개설 등의 고립위험 해소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한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배경과 원인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연재위험개선지구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형질변경 등 무분별한 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련된 타 조례는 없으므로, 규제 대안이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ㅇ 해당없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상위법령 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내용을 최소화함

ㅇ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규제는 적정함

ㅇ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행위허가 제한 대상이 아니며, 자연재해 위험해소대책을 함께 하는 행위와 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는 행위허가가 가능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 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후 최종 지정․고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사전 협의제도가 있음

ㅇ 또한 동 조례안 입법 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가능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역 내 건축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 신청 시 소관부서(건설과, 건축과)에서는 동 조례를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 사전 협의 후 의견에 따라 최종 행위허가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