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7-108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사하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사항 및 자문요청(안 제3조, 제4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기간 및 해촉(안 제5조, 제6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및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j727@korea.kr

2) 보낼 주소 : (우 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7 (당리동)

3) 팩스 : 220-4879 (문의전화: 220-486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http://www.s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사하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무행정 > 자치법규입법예고)

첨 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