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7-7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수영구보건소장, 부산광역이 수영구 수영로 637-5(광안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보건소(전화: 051-610-5640, E-mail: kskim120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 구역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기관등”이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