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332호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현실화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명칭 변경

○ 불법현수막 사진 편집자료 정비(안 제4조, 안 별지 제2호)

○ 수거보상금 지급시기 조정(안 제5조)

○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

○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도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u@korea.kr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3) 팩스 : 032-880-441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도시관리과(전화:032-880-44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역시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청규칙(안) 1부.